설계, 감리, 엔지니어링, 기술자문, 건설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전문적 판단의 오류, 누락, 과실로 인해
발주처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방어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PI보험) 입니다.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또는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라고도 하며,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는 AE PI, AE PI보험, 설계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감리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많이 불립니다.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는 단순한 사고보험이 아니라, 전문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 계산 오류, 설계 누락, 감리상 확인 부족, 기술검토 실수, 공정·품질 관련 자문 오류처럼
전문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손해가 생기면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이런 전문직 과실·오류·누락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PI보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공사보험이 화재, 자연재해, 작업 중 우연한 사고에는 대응하더라도,
설계과실(faulty design), 감리부실, 지질테스트 과실로 인한 손해는
담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PI보험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건축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사
종합·전문 감리회사
CM/PM 수행사
건설기술용역회사
구조·토목·기계·전기·소방 엔지니어
지반조사·지질테스트 수행사
설계·엔지니어링 기능을 수행하는 EPC 조직
각종 기술자문·검토·검증 용역사 등
일부 상품은 임직원, 하청업체의 업무로 인한 책임까지 확장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PI보험의 핵심은 전문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입니다. 보통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는 설계 오류로 인한 추가 공사비 분쟁, 감리 누락으로 인한 하자 분쟁, 기술자문 오류로 인한 일정 지연 및 재산상 손해 클레임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손해는 제한되거나 제외됩니다.
공사보험의 설계결함특약이 있더라도 결함이 직접 존재하는 목적물 자체는 별도로 보지 않는 구조가 많아, 실제 담보 범위는 약관 검토가 중요합니다.
| 예시 1 | 설계전문인 | 구조설계 오류로 시공 후 균열과 보강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설계법인의 법률상 배상책임과 방어비용을 검토합니다. |
| 예시 2 | 감리전문인 | 감리 과정에서 시공상 하자를 제때 지적하지 못해 발주처가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감리업무상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 예시 3 | AE PI보험 | 대형 플랜트·인프라 프로젝트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shop drawing, CM, construction administration 등 여러 전문서비스가 결합된 경우 각 수행주체별 책임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
| 예시 4 | 기술용역 PI보험 | 지반조사, 엔지니어링 검토, 기술자문 결과의 오류로 주변 구조물 손해나 추가 비용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대응할 수 있습니다. |
PI보험은 보통 Claims Made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사고 발생 시점만이 아니라
클레임 제기 시점, 소급담보일(Retroactive Date), Extended Reporting Period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뿐 아니라, 방어비용이 한도 내 포함인지,
해외 프로젝트 담보 여부, 하청업체 책임 확장 여부, 계약상 책임 조항 반영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